[포커스심층] '난임 인구'는 느는데…정책지원은 '쥐꼬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그래픽. [사진제공=동아경제]

(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최근 초저출산율,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고 있지만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여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

난임을 치료하는 동안 겪는 스트레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 불편한 사회적 시선, 턱없이 부족한 정책지원 등의 문제는 대부분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다.

난임 인구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사회 전체가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정책 심포지엄이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 이대로 좋은가? 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은 "국회 인구 위기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난임환자와 임신문제와 관련해 정책적 고민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난임 환자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난임 환자 및 임산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지난 5년간 중앙과 권역의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사업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며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 임신한 사람, 출산후 양육하는 사람 모두 적시에 충분한 심리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의 전국적인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영 한국심리학회 회장은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임신준비기부터 산전 산후기 및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안정을 위해 5년전 설립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가정에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를 통해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최안나 중앙난임 우울증상담센터 센터장과 김장해 중앙난임 우울증상담센터 부센터장이 각각 '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사업보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안나 센터장은 "난임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도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혼, 고령으로 인한 난임 증가로 자연 유산, 반복 유산, 태아 이상, 임신 합병증, 조산, 신생아 합병증이 증가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센터장은 여성 연령에 따라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저 위험 임신 군 ( 34세 이하 ) 건보 본인부담율 면제, 배아 입양 기회 ( 40세 이상, 난소 기능 저하 ) ,45세 이상 여성 난임 시술비 정액 지원을 대책으로 들었다.

김장래 부센터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추진과제로 중증도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임산부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전국 단위 인식개선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해 상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좌장으로 이택후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과,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김명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수형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 근거 기반 난임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난임 여성은 난임과 관련된 건강정보, 정책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69.9%로 응답자의 2/3 이상이 건강정보 이용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난임의 원인이 다양하고, 각 난임 사례마다 시술 과정 및 관리 방법이 다르므로 난임 여성들은 본인에게 적합한 건강정보를 찾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우 소장은 "35세 미만의 여성은 난임을 경험하고 1년 이후,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진단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이 기간을 훨씬 지나서야 병원 방문, 진단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분당차병원 난임센터에서 2018년 신규환자 1,127명을 대상으로 임신시도 후 병원방문까지 걸린 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이내의 기간에 방문, 조기 진단을 시도하는 경우는 전체의 7 %에 불과하고, 대부분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해결방안으로 "난임 예방 치료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하고 국가 난임관리사업 추진단 설치 운영하고 중앙 권역 지역별 단위의 체계적 전달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회장은 "정부의 정책이 출산과 양육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을 제공하고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 및 정서적 지원, 임신과 출산,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등등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정책 심포지엄'은 국민의힘 서정숙, 김승수, 이종성,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추죄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주관했고 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가 후원했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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