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포커스데일리]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18일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출범 배경에 대해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일반 개인의 피해라고 보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이 됐다"며 "전국의 피해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7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졌다.

피해자들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맞춤형 금융 지원,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주택 매입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절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방책에 불과해 현 피해자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대출이나 긴급주거 지원책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피해자들이 받기가 어렵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을 넘어 부산·광주·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고 개인이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를 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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