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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김재욱 기자
  • 승인 2023.03.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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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안동=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영천)은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폭력사안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개정사항에 대하여 경북교육청이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반영하면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가해 및 피해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종전 조례에 "제13조(교직원의 조치)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지체없이"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3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부"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개정했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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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윤승오의원#경북도교육청#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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