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 [사진=인터넷 캡처]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2019년 7월 일본이 단행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 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

앞서 일본 경산성은 2019년 7월 ▷불화 폴리이미드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같은 해 8월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수출관리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놓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통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 절차 잠정 중지와 양국 간 대화 등을 진행했으나, 2020년 6월 양 측 간 이견이 발생해 우리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고 일본 측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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