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출처=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검찰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따른 '적정이익'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에 관해서도 "현저하다"고 했다. 검찰은 혐의나 증거인멸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4천800억 원대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이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시에 4천 8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내정하고, 이를 통해 2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관해 구체적 진술은 피하면서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가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측근을 통한 인멸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을 접견한 사실도 "주요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밝히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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