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서울시가 다시 한번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자치사무'이기에 요금체계 전반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재부의 판단에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시무"라고 반박했다.

노인 무임소송 자체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이후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는 서울시는 "수도권만 해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 체계를 갖추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 규정으로 지자체에서 적용 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만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철도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 철도에서도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요금 비용 부담은 이를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단기순손실은 총 96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익 서비스 손실액이 4848억 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으며 무임수송 관련 손실액은 2784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역시 노인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기재부 관계자 발언은 믿기지도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면서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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