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후 "공동발의로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과 국가공무원법 품행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장관을 탄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을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에 따라 초기에 스스로 했어야 했는데 (이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냈다"고 표했다.

그리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이어 참사에 대한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의원총회 이후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전화나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주말에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다"면서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의원들께서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는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 가능성도 높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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