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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구시의 '신규 주택사업 승인 보류' 초강수···먹힐까?
  • 유성욱 기자
  • 승인 2023.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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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한 주택건설 현장. [포커스데일리DB]

(대구=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지자체가 내밀 수 있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역부동산 업계는 이번 결정이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왜 진작 펼치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을 보류는 자치단체가 주택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미 승인 난 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라고 사업 주체를 설득하기로 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임대주택으로 해서 전환한다거나 후분양한다거나 다른 정책들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꺼내 든 건 강력한 억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그동안 일조권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해왔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공급이 이미 멈춰 섰기 때문에 주택사업 승인 보류는 실효성이 없을 거란 분석이 많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시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처럼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택사업 승인 보류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지금 같은 억제 정책이 가능하다면 왜 진작 쓰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온다.

2023년과 2024년 대구의 입주 물량은 63,000여 가구로 아파트 건설에 3년가량 걸리는 걸 감안하면 2020년과 21년에 한 해 평균 3만 가구 정도를 분양한 셈인데 건설·분양업계는 대구의 적정 공급 물량을 1년에 15,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법적 요건을 갖춰서 사업 승인을 요청해오면 불허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향후 몇 년 사이 공급 과잉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

이래저래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구시의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정책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등 여러 제약부분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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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주택사업#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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