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박현수 기자 = 국민연금을 '더 오래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편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개편 방향 윤곽이 나왔는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7세로 높이고 의무가입 나이도 높이는 방향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중간 합의안을 보고 받았다.

자문위는 의무가입 나이를 높여서 연금 수령 시점과 맞추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올해 기준 만 63세, 그리고 10년 뒤인 2033년에는 만 65세로 높아지도록 설계돼있는데 이를 2년 더 늦춰서 만 67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도 현재 만 59세로 고정돼 있는데 함께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균 수명과 일하는 나이가 높아진 걸 감안해 적정 시기에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인 58만 원으론 노후보장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득 대비받는 연금비율을 동시에 높이는 안을 제안했는데 현재 보험료율은 월소득의 9% 소득대체율은 40%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은 재정부담이 커지는 문제와 함께 노후소득 보장이 떨어진다는 상충되는 두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데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는 절충안이라고 보인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세부 논의를 거쳐 자문위는 구체적인 초안을 이달 말쯤 마련할 예정이다. 
 

박현수 기자  water61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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