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 한국노총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노동조합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실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일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들의 통폐합이 논의되자, 서울시 출연기관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 기능 퇴보를 이유로 '통폐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운교)와 서울시출연기관지부(지부장 나도철), 한국노총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위원장 한준희)은 21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과 각각 통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1월 30일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오는 23일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출연기관들의 기능이 유사·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관 통폐합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은 도시 노후화 예방,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층 일자리 확충,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에 통폐합 대상이 된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노동자들은 “기관 통폐합은 시민·노동자와 협의나 합의 없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통폐합에 따른 사업의 운영 주체와 예산 운용 등의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당 출연기관들은 그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진 않더라도 각각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고 있다.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목표로 하는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시민들이 필요한 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기관들을 효율성을 이유로 통폐합하자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연기관 통폐합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다. 8~9번의 회의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혹시 서울시에서 출연기관 통폐합을 하기로 미리 결론 낸 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 통보가 아닌 시민·노동자와 대화를 통해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를 반박하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선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출연기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서도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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