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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멈추나" 화물연대 24일 총파업..정부 "불법 행위 엄정 대응"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2.1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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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총파업과 관련된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만이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예고한대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파업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2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과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도입해 오는 12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파업 기간에 적법하게 개최하는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운송 방해와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거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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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총파업#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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