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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법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의 당사자인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8촌 이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할 경우 혼인 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고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성격을 갖는다.

즉,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왔음에도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조항은 2년여 후인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것은 민법 815조 2호.)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수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후 상대가 이혼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이에 A씨 배우자는 A씨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어 A씨는 이혼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헌법소원을 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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