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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와 수입차' 임대주택의 '명암'..."입주민 자격 강화해야"한쪽에선 고독사하는 동안 다른쪽에선 수입차 적발돼 퇴거 조치
  • 최봉혁 기자
  • 승인 2022.10.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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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초 3단지 국민임대 전경(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LH]

(인천=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최근 4년간 임대주택에서 7명이 고독사로 사망하고, 같은 기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임대아파트 주민 7명이 적발돼 퇴거조치된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2년 간 LH 임대(국민·공공·행복)주택에서 입주민 7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사망자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2020년간 1명씩 발생했던 고독사는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4명으로 늘었다. 올 6월까진 1명이 고독사했다. 인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고독사 방지 등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같은 기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임대주택 입주민 7명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퇴거된 가구들을 보면 벤츠, BMW, 포드 등 외제차를 소유했다. 차량가액은 최소 3747만원부터 최대 5588만원이다. 한 임대주택의 경우 고독사 사망자와 수입차 퇴거자가 함께 발생하기도 했다.

LH는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 등록관리 지침’을 통해 입주 기준 차량가액(3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퇴거조치하고 있다. 다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고가 차량이 확인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기존 입주자의 경우 가액초과 차량을 보유했더라도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허 의원은 “고독사를 맞이하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차량 차주가 같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당국의 관리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거복지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임대주택 내 박탈감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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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고독사#한국토지주택공사#수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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