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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만큼의 세금만 내도록 하자는 취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대학 교수와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됐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유산세에 최고 50%(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올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633억 원)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유사한 세금인 증여세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로 꼽힌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세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재 전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걷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취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해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기재부는 “앞으로 주기적인 TF 회의를 거쳐 관련 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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