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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사고' 최근 5년여간 201건 발생.…결함 인정은 '0'경유차 72건 가장 많아
  • 전홍선 기자
  • 승인 2022.10.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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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구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사의 차량 결함 인정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도 전기자동차 택시가 도심 한가운데 1.5㎞ 구간을 먹통이 된 채 질주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해당 차량의 구동장치에 이상이 없다며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실제 최근 5년여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 중 결함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은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7월까지 7건으로 급발진 추정 자동차 사고가 한 해 평균 39건씩 발생했다.

자동차 유종별 사고 현황은 경유 차량이 72건, 휘발유 65건, LPG 25건, 전기 20건, 하이브리드 19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는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신고 건수가 덩달아 늘어났다.

급발진 추정 사고는 현대자동차의 비중이 47%(95건)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기아자동차(29건), 르노코리아(18건), BMW(15건), 쌍용차(11건), 한국GM(9건) 순이었다. 급발진 신고 차량 중 70% (141건)는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

차량 급발진 사고는 도로 위 안전과 직결되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리콜제도 등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입증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예고 없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사고 피해자의 구제율을 제고시킬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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