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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기초연금(노령연금)이 2일 노인의 날을 기점으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는 각종 노인 복지정책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고령화시대가 진행되면서 노령층 여론형성의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여야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노인의 날인 2일 논평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빠지셨을 때 국가가 삶의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SNS를 통해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기초연금 월 40만 원'을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확정한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해 현 세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7천500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르신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6만 개의 노인 일자리 예산도 삭감했다"며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윤 정부의 노인 정책을 걸고 넘어졌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중복되면서 일부 국민연금 수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월 수급 금액 인상보다도 국가에 봉사한 보답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도 부각되고 있다.

전홍선 기자  adieuh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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