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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심층] 대구교도소 떠난 자리, 이전 터 개발 입장차 좁혀질까?공공 문화공간? 아파트?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2.08.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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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커스데일리DB]

(대구=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2023년 대구교도소가 현재 화원에서 하빈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교도소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두고 달성군과 기획재정부가 3년째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달성군과 기재부 등으로 전당 조직을 구성했는데, 여기에서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이다.

현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는 교도소이니만큼 법무부가 관리주체로 돼 있고 대구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남는 터는 기획재정부가 관리주체가 된다.

현 대구교도소 이전 터 개발 방식을 두고 달성군과 기획재정부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우선 달성군은 이전 터를 공공시설로만 개발해 인근 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달성군은 국립 근대미술관을 이전 터에 유치하는 안을 밀고 있는데 국립 근대미술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공약은 경북도청 이전 터로 낙점했는데 달성군은 대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 근대미술관을 대구교도소 이전 터에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의찮으면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에이스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는 "50년 이상 교도소로 개발에 제한이 됐고 지역 발전이 지지부진했던 피해를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100%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속내를 밝혔다.

여기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부지를 위탁 개발하기로 정해, 달성군 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위탁 사업자인 LH가 토지 조성 등 개발에 드는 비용을 회수해야 해, 부지 일부를 주택 용지로 조성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달성군 안과는 다르게 부지 일부에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8일 기재부는 대구교도소 이전 터를 주택 용지로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국유재산을 생산적으로 쓰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가 현 부지를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해도, 2023년에 대구교도소를 이전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해당 부지 관리주체는 기재부 자신들이 갖게 된다며, 법무부의 기존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최근 기재부와 대구시, 달성군, LH로 구성된전담 조직이 최근 구성됐는데 3년여를 끌어온 이전 터 개발을 위해 꾸려진 전담 조직이 입장차를 좁힐지 주목되고 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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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달성군#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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