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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가격 상관없이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2.06.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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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정두은 기자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이면 전액이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50%가 감면된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한, 연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으로 감면 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은 약간의 소득과 주택 가격 차이로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입하는 주택 가격과 연소득과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수혜자가 연간 12만 3천 가구에서 약 25만 6천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생애최조 취득세 감면 확대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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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생애최초#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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