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부산교육청]

(부산=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부산교육청은 시행 중인 조례 51개를 대상으로 처음 입법 평가해 19개 조례를 폐지·개선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 중인 조례 153개 중 51개를 선정해 처음으로 입법 평가를 했다.

입법 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예산 편성·집행 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해 현행 유지 또는 개선 여부 등을 판단함으로써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육청 입법평가위원회는 심의 결과 51개 조례 중 2개는 폐지 권고, 17개는 개선 권고, 32개는 현행유지 결정을 내렸다.

폐지 권고 조례는 유사 조례 및 상위법 제정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부산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됐거나 위원회 운영 개선 등이 필요한 17개 조례는 즉시 개선을 명령했다.

교육청은 입법 평가 결과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고 3년 주기로 입법 평가를 할 계획이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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