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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
(대구=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대구시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시 소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는 3만 2782건(전국 122만 274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방문 신고(2만 9109건)가 온라인 신고(3673건)보다 많고, 신규 계약(2만 8343건)이 갱신 계약(4439건)보다 많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 계약 건,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임대차 정보량이 증가해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연장된 계도기간 동안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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