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정치
문재인 정부, 9일 역사 속으로..판문점 선언에서 코로나·부동산까지 '명과 암'임기 말 40%대 지지율 역대 대통령 최고치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2.05.10 05:59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을 걸어 나오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자정을 기해 임기를 종료하고 막을 내렸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이었다. 그러다보니 문 대통령은 취임식조차 약식으로 열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5년 뒤,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역대 최대 지지율에도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대통령으로도 기록됐지만 문 대통령은 5년 만에 야당에 정권을 내주는 불명예도 동시에 안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쉴 틈 없이 국정 운영을 해온 문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원하던 ‘잊혀진 삶’을 살기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간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정국' 속에서 취임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비(非)검찰 출신으로 개혁 성향 학자였던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발탁하며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2020년 7월 공수처도 공식 출범시켰다.

문제는 2019년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시작됐다. 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터져나온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은 현 정권 지지세에 큰 부담이 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권과 검찰의 대립 전선이 첨예하게 형성됐다. 이후 임명된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곧바로 '추·윤 갈등'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혼란은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서 5년간의 개혁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극복하지 못한 과제였다. 임기 초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수도권 아파트 값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 여론은 날이 갈수록 고조됐다. 정부는 20여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시장은 좀처럼 안정되지 못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번져 대구 지역의 아파트 시세 역시 급등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사태까지 겹쳐 부동산에 대한 비판 여론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외교의 난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한일 관계를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위원장과 총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9·19 군사합의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한일관계의 경우 일본과 끝내 위안부 및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일본의 2019년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선제적 검사 등으로 안정적 관리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도 'K 방역'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다만 방역의 성패를 떠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이 방역에 집중돼 다른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대통령#코로나#부동산

문성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