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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최종 의결.."검찰 수사권 축소"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2.05.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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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불과 3주 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검찰 측에선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법안의 위헌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거친 두 법안은 4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 퇴임을 단 일주일 남기고 검찰개혁이라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된 셈이다. 민주당 진영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 극한 충돌 국면을 겪은 이후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서기도 했으나, 윤석열 신임 정부 출범이 임박하자 돌연 강경 추진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쯤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결된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기권'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을 중단하라”,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특정세력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대안없는 검수완박 헌법파괴 중단하라”, “이재명의 꼭두각시 민주당은 각성하라”,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들도 반대한다 검수완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 외치기도 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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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검수완박#형사소송법개정안#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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