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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 30일로 줄어든다...'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미성년 자녀 권리 신설…양육비 이행 강화, 재판 중 양육비 지급…사전처분에 집행력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2.05.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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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앞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단기간의 구속) 조치된다. 기존 3개월이었던 기준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부모' 중심의 양육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먼저 양육비 지급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에 대한 감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3개월(90일)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요건을 30일 이내로 완화했다.

또 양육비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사전처분에도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가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강화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맡으려 하지 않아 선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 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한 내용을 개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변호사,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 유사 분야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 역시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정리해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미성년 자녀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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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치#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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