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안동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은 완성차 업계 시장 진출을 향후 1년간 유예하고 ,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중고차 판매 대수 비율을 현대차 2.9%, 기아 2.1%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2025년 4월까지 판매 대수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제한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판매가 사실상 허용됐다. 하지만 기존 업계의 사업자 조정 신청에 대한 결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완성차 업계는 올해 안에 중고차 판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기존 업계는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장 점유율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총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권고안 의결로 완성차 업계는 단계적 진입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회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권고안을 의결한 만큼 이를 수용하고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조정 권고안은 3년간 법적 효력을 지니며 불이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