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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만 나이' 통일방안 추진...개별법 정비도 추진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2.04.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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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아기주민등록증' 사진. [사진제공=연수구]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11일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만 나이를 사용하는) 법적 나이와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때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출발해 해마다 1세씩 늘어나는 나이, '연 나이'는 0세로 출발해 해마다 1세씩 늘어나는 나이, '만 나이'는 0세로 출발해 생일을 맞을 때 1세씩 늘어나는 나이를 말한다.

한편 세금·복지 대상 선정 기준에선 '만 나이'가 쓰이지만 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에선 '연 나이가' 적용돼 혼선이 빚어질 거란 우려에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등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연 나이'를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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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만나이#대통령직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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