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은 건축주와 주민들 간 갈등으로 골조만 앙상한 채 공사가 중단돼 있다. [사진=포커스데일리]

(대구=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대구 북구청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이 적법한 조치인지 따지는 항소심 재판이 오는 22일 마무리된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1일 오전 공사중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12월 원심 재판부는 사원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줘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무슬림 건축주 칸 이스마일 등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행정1부는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북구청은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지만,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으로 연결됐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1심에서 승소했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음에도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사람 사이의 문제가 법원 판결 만으로 잘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양측이 원만히 협의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이 신청한 '소송 비용 담보 제공'에 대해선, 재판부는 "피고 측이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에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지역 주민의 건축 반대 목소리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일 경북대 서문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슬람 건축주들은 사원을 건축하는 이유가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의 종교활동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리가 요청한 정보 공개 답변서를 보면 경북대에는 무슬림 유학생이 한 명도 없다. 곧 이슬람사원 건축주들 중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라며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의 목적은 유학생이 아닌 무슬림의 종교활동을 위한 것이다"고 건축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현동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 사원 건축을 결사적으로 막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북구 대현동의 갈등은 2020년 9월 7명의 이슬람교도 공동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북구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았다. 기존 예배를 드리던 주택을 포함해 연면적은 245㎡(약 74평)다.

골조가 올라가면서 대현동 주민과 건축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 북구청은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고, 7월 건축주는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중단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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