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검사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유행 증폭이 우려된다면서 '점진적 완화'를 시사해 왔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0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해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중"이라며 "내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제한 뒤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거리두기가 내달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더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다만 오미크론 재확산 우려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10명-밤 12시' 등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인수위 요청에 따라 이번주 중반 이후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이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또 인수위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제안함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 방식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항체 양성률 조사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 왔는데, 모든 지역과 연령층이 포함되도록 표본조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인수위와 질병청은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기존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소아·청소년까지 포함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조사 시기와 조사 대상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내 자연 감염자의 규모를 파악해 코로나19 유행 위험을 미리 평가하고 백신 접종 등 방역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항체 양성률 조사를 진행해 왔다.다만 각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나 육군 입영 장정, 헌혈자 등에서 얻은 검체로 시행돼 조사 지역과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가장 최근에 한 조사가 작년 11∼12월에 수행되는 등 지금의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을 반영한 결과는 없는 상태다.

이에 인수위는 방역당국에 대규모 항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당국이 이를 수용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오미크론 시대는 예전보다 더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정부에서 1만 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앞서 작년 11∼12월 헌혈자 9천89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이 1.2%, 작년 7∼10월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천482명 중 백신접종자 1천1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항체 양성률이 0.54%로 조사됐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감염자가 급증한 만큼 앞으로 진행할 조사에서는 항체 양성률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2021년 2년간 확진자는 총 63만821명이었지만,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세 달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총 1천214만4천135명에 달한다.한편 질병청은 인수위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 책임을 확대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상반응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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