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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내면 반드시 관련법령에 따라 일벌백계"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2.03.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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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행위 단속 장면.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산림청은 산불을 내면 반드시 잡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등 일벌백계(一罰百戒)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월3일 현재 2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예년(96.7건)과 비교하면 244%나 증가한 것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각 산불의 경우 47건 중 42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 지난해 3월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가해자의 경우 징역 8월을, 지난해 1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가해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1천400여 명)은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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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불#산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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