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서울=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시행 한 달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고시 신설과 입법 보완으로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법 시행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과 같은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이 정한 각 기관의 의무·이행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 달라고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법 시행 후 지자체의 공식 보완 건의는 이번이 처음이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으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방안으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이 구체화돼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시정 명령의 유형 및 방법과 개선?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담은 규정도 각각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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