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

(서울=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 자문단'을 통해 주택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은퇴 고령자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세제개편 자문단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개편안을 완성한 후,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월~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더해져 시민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년보다 두 배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