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 [사진=포커스데일리DB]

(강릉=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부적격자 승진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하여만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을 모두 뒤집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인사위원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령은) 승진 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 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승진 소요 최저연수 등 승진 자격에 미달하는 인물들을 국장급 자리에 앉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릉시는 4급 공무원 직위 가운데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상태였지만 김 시장은 시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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