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그래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정부는 10일 '제4기 인구정책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역 간 인구격차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인구감소지역 비율도 19.6%로 OECD 평균 10.7%를 웃돌았다. 소멸고위험지역은 1년 만에 70%가량 급증해 2021년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8개(47%)에 달했다.

정부는 "대구, 부산 등 일부 광역시는 향후 20년간 10% 이상 인구 감소가 전망된다"라며 "수도권 과밀화는 결혼·출산 기피를 유발하고, 지역은 경쟁력 약화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방거점도시 중심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과 소멸지역 삶의 질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초등·대학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학령인구가 40% 이상 감소 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초등학생의 경우 5년간 14%, 10년간 42% 급감 후 다소 증가하고, 중·고등 학생은 단기 감소 폭은 적은 편이나 20년 후 40% 이상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대학생은 5년간 24%, 20년간 51% 줄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감소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교와 초등학교 부문 교육 혁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병역자원 역시 향후 5년간 급감한다. 병역 의무를 지닌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4천 명에서 2026년 23만1천 명으로 향후 5년간 30.8% 감소할 전망이다. 이후 약 10년간 20만 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다 2040년대 초반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만6천 명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연 3만4천 명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다"라며 "병역자원 감소 및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울 전망으로 군인력 체계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오는 2025년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 때문에 노년 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까지 약 5배 증가한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기도 2060년에서 2057년으로 단축되고, 건강보험 적립금이 줄어드는 등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2030년 베이비붐 세대 초고령층 진입에 대비해 의료·돌봄 서비스 확충, 인프라 확충, 노후 소득보장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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