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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시행…홍남기 "노조·경영계 균형감 조율 중요"손배액의 5배까지 징벌적 부과…민법에 따른 위자료 배상은 별도
  • 문성준 기자
  • 승인 2022.01.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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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와 노사이슈 현황 등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관계에 대해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근로손실일수 15.4% 감소)이었으나 일부 파업실행 등 체감적 노사관계는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 이슈와 함께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문제, 플랫폼 등 새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조요구,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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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홍남기#대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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