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제공=기재부]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정부가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백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조 원 규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코자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1백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백만 원씩 추가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2천억 원에서 3조2천억 원으로 늘린 바 있지만, 이번 추경편성 시 1조9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천억 원으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신속하게 집행,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607조7천억 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을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다"라며 "그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해 과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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