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구지부 소속 회원들이 4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 대한 사실상 강제 백신 접종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그동안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성인 미접종자들도 별도의 제약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면서도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줘서 다행이다" "법원의 결정을 보고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점차 방역패스가 없어지길 바란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