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수원=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2022년 새해 경기지역에는 ‘농민기본소득’지급 지역이 6곳에서 17개 시·군으로 늘어나고,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도 18개 시에서 확대 시행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도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규모가 커지고, 공정·노동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정책을 소개한다.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인원이 기존 29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도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제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도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가 한시적 기준 완화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1인 가구는 11만6871원 증가한 194만4812원으로, 4인 가구는 24만4790원 증가한 512만1080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지급될 생계비 지원액은 1인 가구 48만8000원 이하(1만4200원 증가), 4인 가구 130만4900원(3만8000원 증가) 이하로 각각 인상됐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되고 참여 시·군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18개 시·군(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은 월 1만2000원의 기본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내 8개 시·군(수원·용인·성남·부천·평택·시흥·포천·여주)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재해·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사업에 참여하는 8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의료비 지원시) 질병은 국내에서 발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40만~1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등이 지원된다.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고 사업참여 시·군도 4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중이던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등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에서 17개 시·군(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공모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경기도의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기업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위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도 지원사업 공모 선정시 적용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법 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매년 법 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누리집, 도보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한다.

내년 4월부터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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