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당정은 오는 23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두고, 당정이 1주택자 세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등 정부 측은 20일 아침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열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와 학자금 대출 등 60여 가지 항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송영길 대표는 “공시가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 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세금은 국회 입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공시가 현실화라는 행정 조치에 의해 사실상 국민 세 부담이 가중된 현실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공시가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과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약속대로 공시가 제도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정시장 가액 재조정, 조정계수 순차적 도입을 서둘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노형욱 장관은 “올해에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 기준 등 사향, 건보료 공제 확대 등 관련 기준을 보완한 바 (있다)”며,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보유세, 건보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와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안 늘게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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