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수원=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16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33조원) 경기도교육청(19조원)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고 올해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지역화폐·배달특급 등이 내년에도 순항한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33조6035억원(일반회계 29조9754억원·특별회계 3조6280억원), 경기도교육청 19조1959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청 예산은 집행부 제출안 33조5661억원(일반회계 29조9414억원, 특별회계 3조6247억원)에서 374억원(일반회계 341억원, 특별회계 33억원 각각 증가) 늘어났고, 도교육청은 제출안 대비 변동이 없었다.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 전 지사의 대표적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된 청년기본소득(1074억원)과 농민기본소득(780억원) 예산은 원안통과 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연간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 전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청년기본소득 지급 요건을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등 청년배당보다 확대했다.

농민 개인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근거 미비(관련조례 미제정)’ 등 이유로 200억원이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전액부활 시켰다.  

정부의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 상임위에서 276억원이 삭감됐던 경기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국회에서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관련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원안인 904억원으로 원상회복 됐다.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이 전 지사가 야심차게 도입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관련예산 80억원도 무사통과 했다.

기초연금 지급 3조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1조7563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857억원 등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청년기본대출(3% 이내 금리, 최대 500만원) 500억원,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478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19억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63억원, 카카오택시의 횡포 견제를 위한 택시통합호출앱 운영비 5억원, 공정조달시스템의 일환인 ‘MRO(소모성물품) 몰’ 운영비 9500만원 등도 의결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이가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관련조례안을 긴급히 만들면서 신규 반영이 예상됐던 ‘보육재난지원금’은 결국 무산됐다.

예산추정액이 260억원으로 규모가 큰 사업이지만 애초 예산안에 담긴 것이 아닐뿐 아니라 시급한 예산도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해당 예산은 내년 추경예산안 편성 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주요 예산으로는 누리과정(만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지원 1조169억원, 학교 신·증설 7613억원(신설 44개, 유치원 19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2034억원, 학교스마트단말기보급 1629억원, 고교학점제 운영 720억원 등이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공식일정을 모두 마쳤다. 내년 첫 임시회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현 청사가 아닌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신청사에서 2월 열릴 예정이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