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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1.1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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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한 전직 여교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 판결에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이 적게 나오자 불복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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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고등학생#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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