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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없다"
  • 김은영 기자
  • 승인 2021.12.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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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재부]

(서울=포커스데일리) 김은영 기자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 포인트가, 3주택자에게는 30%포인트가 중과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11월 소비자물가가 10월에 비해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2015년 100 기준)는 109.41로 지난해 11월 105.50 대비 3.7% 상승했다. 전달인 10월 3.2%에 이어 2개월째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3.7%는 2011년 12월 4.2% 이후 9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서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이격거리 조건(현행 1㎞)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확대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2021년말→2023년말) 등을 추진한다.

김은영 기자  eunnara0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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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양도세#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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