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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출범 유력시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2.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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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포커스데일리)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가 늦어도 내년 2월 출범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그간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만 표현돼 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내년 3월 9일 대선 전) 출범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출범 시기가 읽혀진다.

이 같은 움직임에 지난 7월 본격 가동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졌다. 1일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기관명칭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월께는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시도민 의견수렴 소통창구인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인구 800만 명이 거주하는 부울경이 ‘한뿌리’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실감이 나는 요즈음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인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에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듯하다. 동남권인 부울경에 이어 광주·전남, 충청권, 대구·경북 등이 후발 주자로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도 특별지자체 설립 지원을 위해 최근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부처별로 종합지원대책을 내놨다.

알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다. 재정이든, 경제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생소했던 ‘지방 소멸’이란 말은 이젠 일상적 용어가 됐다. 지방 위기의 경고음이랄 수 있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은 현실화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소멸 경고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인데, 돈과 권력 교육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낳은 폐해가 원인이라 하겠다.

이렇다 보니 국내 최초의 특별지자체 선도모델로, 독자적 예산과 의회도 함께 구성돼 내년 2월 출범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부울경 3개 시도가 ‘원팀’을 결성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규약(안) 제정 등의 제반 실무작업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1월 규약안에 대한 각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절차는 끝이 난다.

3개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치는 규약(안)은 여당이 부울경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3개 시도 단체장과 의장들이 특별지자체 설치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예상되는 변수도 적지 않다. 예컨대 특별지자체의 초대 집행기관장 및 연합의회 의장을 어느 쪽이 맡을 것인지, 그리고 광역행정기구의 소재지 등은 첨예한 사안이다.

집행기관장 선임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주민과 지역 대표성을 감안할 때 광역단체장들이 1년4개월씩 번갈아 나눠 갖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 부분은 난제로 꼽힌다. 청사의 근무 인력이 3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유치 경쟁 조짐도 있다. 최근 김해시와 양산시가 3개 시도 청사와의 접근성 등을 내세워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김해·양산 외에도 광역철도의 상징성이 있는 부산 부전역 인근,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까지 넘보는 울산시는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일대를 후보지로 은근히 내세운다.

청사 입지와 구체적 선정 기준은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부울경 공동단장 회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인데도 벌써부터 3개 시도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그뿐 아니다. 특별지자체의 성공 열쇠로 꼽히는 국가사무 이양 및 사무위임도 해결 과제다. 지난달 30일 행자부 관계자가 참석한 합동추진단장 회의에선 국가·자치사무 등 위임 방안이 논의됐으나 정부가 핵심 권한을 빼고 단순 사무 위주로만 지방에 이양해서는 특별지자체는 자칫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행정통합기구를 국정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난제를 원만히 풀고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 2월 공식 출범하려면, 철저한 사전 협의와 이견 등이 조율돼야 한다. 3개 시도 의회 참여와 논의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주민, 상공계 등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야 한다.

특별지자체 출범은 이제 8부 능선을 넘어섰다. 부울경의 협력과 연대 논의는 앞으로 더욱 뜨겁게 진행될 것이다.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절실한지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성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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