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2022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카페, 패스트푸드 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 시 과태료 처분도 다시 적용된다. 매장 넓이 330㎡ 이상인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시 적발되면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300만 원, 3회 위반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 타인이 사용했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싫다는 의견과 환경을 생각하면 1회용품 사용 금지가 적절하다는 입장이 맞서는 등 1회용품 금지 정책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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