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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역세권특화단지 수천억대 토지보상금 주도권 싸움 예고보상·환지 대상 전체 95% 차지... 일부 지주들 의혹 제기로 시행사와 마찰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1.11.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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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복합특화단지 개발에 편입된 지주들이 울산시청 앞에 설치한 현수막과 텐트.

(울산=포커스데일리) '대장동 사태 닮은 꼴'이란 논란을 받고 있는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의 최대 난제인 보상과 환지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사업시행자 측과 지주 간에 수천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은 KTX 역세권 배후 153만㎡에 오는 2025년까지 수용인구 1만1000가구(2만8400여 명)의 산업, 연구, 교육, 정주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 자족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 한화도시개발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의 최대 난제인 보상과 환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지주들이 여전히 민간사업자인 한화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 측의 협상 간극은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 한화가 참여한 SPC 울산복합도시개발은 지난달 18일 사업자 지정에 이어 오는 24일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복합도시개발 측은 보상과 환지 절차가 사업 초기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주민설명회에서 지주들에게 향후 일정 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환지 대상 토지는 사업부지 153만㎡의 95%인 145만㎡에 달해 토지보상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보상 협의 절차는 전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끝나는 내년 6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은 보상협의회, 토지평가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지주단체들이 사업 추진 초기부터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불신을 표출하고 있는 만큼 개발 사업의 첫 단추인 토지보상금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진 논란은 사업 추진의 변수로 부상했다. 시의회가 사업 시행 방식이 ‘대장동 사태와 닮은 꼴’, ‘민간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고호근 시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사업 시행 방식이 최근 개발 이익 특혜 의혹으로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사업부지 내 한화 소유 토지는 53%에 달하지만 대부분 임야로 실제 가치는 25% 수준에 불과한데도 70%가 넘는 가치의 부지를 소유한 350여 명의 일반지주를 제척하고 한화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됐다”며 한화에 배분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약정 내역과 환지계획을 요구했다.

윤정록 시의원도 이달 12일 열린 산건위 행정감사에서 “약정서와 협약서의 이사회 구조, 자금관리 게획, 공사 계약체결, 이익배당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등이 한화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돼 있다”며 보완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 같은 지적에 울산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송철호 시장은 “개발이익금은 출자자 지분별(울산도시공사 39%, 울주군 16%, 한화 45%)로 배당되며, 초과이익금은 공공시설 재투자 원칙으로 협정서에 약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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