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폐쇄 명령 취소 검토...'법원 조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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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사진제공=포커스데일리DB]

(대구=포커스데일리) 유성욱 기자 = 대구시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시설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에 대한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재판부 조정권고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법무부 소송지휘를 받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고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

대구지법 재2행정부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지역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권고가 내려졌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시행되는 점 등을 참작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권고안을 양측이 4주 이내에 수락하면 이행된다.

유성욱 기자 noso89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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