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북 16개 시군과 대구 2개 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중 지원된다. [사진제공=경북도]

(안동=포커스데일리) 김재욱 기자 = 경북 16개 시군과 대구 2개 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중 지원된다.

행정안전부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16개 시·군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잇따르는 대구 2개 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18일 관련 법령에 따라 경북 16개 시·군 등 전국 89개 기초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왔다. 시·도별로는 경북·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으며,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 순이다. 행안부는 자연적·사회적 인구지표가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경북에서는 고령·군위·의성·안동·문경·영주·영양 등이 지정됐으며, 대구에서는 서·남구가 지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주기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북은 지난해에만 인구 2만6천명이 감소하는 등 10년 간 총 17만명이 감소했다.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1981년 기준 319만명이었던 도내 인구는 지난해 말 264만명으로 55만명(17.2%)이 줄었다.

도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도단위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각종 맞춤형 정책 수립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전남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을 위한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중앙과 공동대응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타지자체와의 상생협력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일자리 창출·청년인구 유입·생활인구 확대 등에 중앙정부와 공동대응이 가능해진다. 도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재정·세재·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특별법이 추진되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등도 추진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인구감소·고령화·지방소멸 등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지역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 기자  jukim6162@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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