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

(원주=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강원도가 내년에, 육아기본수당을 지금보다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수당이 출산율 감소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인데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만큼, 찬반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2019년 도입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출생아 1명이 만 4살이 될 때까지 강원도와 시군이 매달 일정액의 돈을 주는 제도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한 달에 3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2만 4,000명 가까이 되는데 관련 예산은 2019년 151억 원에서 올해 970억 원으로 6배 정도 늘었다.

강원도는 내년에 육아수당 월 10만 원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를 해 봤더니 육아수당이 강원도의 합계출산율 감소폭을 줄여주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올렸다는 겄이다.

박동주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폭이 완화됐다지만, 강원도 출생아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 8,000명 선이 무너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여기에 수당을 50만 원으로 올리면 필요한 예산이 한 해 1,600억 원이 들어 시군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감사원은 이미 출산장려금으로 인한 출산율 증가는 한계가 있고, 강원도의 연차적 수당 인상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했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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