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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말소 해주겠다" 속여 보증금 가로챈 50대 실형
  • 이유찬 기자
  • 승인 2021.10.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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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포커스데일리)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이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해 법원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해 임차권 등기를 말소시켜 줄테니 안심하고 아파트를 임차하라"고 속여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했다"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유찬 기자  yc52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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