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6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는 향후 광주의 100년 미래를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 공익성을 생각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회의 공개 검토, 지자체별 심의기준 마련 및 위원회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하기 원하는 일반인에게 줌(온라인 회의 플랫폼) 링크를 제공하고 있고, 도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전 추첨 방식으로 방청객을 선발해 공개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뉴욕, 도쿄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은 회의 내용 공개는 물론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행정기능과 수요에 대응해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행정과 정책의 통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운영방식과 심의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발언자의 성명을 제외한 회의록을 심의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후 공개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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