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문성준 기자 =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자체에 숨통을 틔우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2023년 1월1일 도입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의결했다. 고향세법 의결은 지난해 9월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고향세는 출향인사 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꾀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농·어업이 중심인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지역농산물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농·어업인들의 기대감도 높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재정 활성화, 연대와 협력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 공동체 형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성준 기자  sjmdaily@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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