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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개헌, 대선후보자 공약 반영 건의 추진 필요 주장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 전홍선 기자
  • 승인 2021.09.0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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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제시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 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국회 지방자치 포럼 등과 공동으로 지방정부 핵심인사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과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를 발표했다.

안 전 원장은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헌법개혁은 2022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전국적 규모의 ‘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하여 약 2년간 공론과정을 거쳐 작성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하여,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 일정을 제안했다.

토론진행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임승빈 명지대교수가, 토론자로는 이해식 국회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홍선 기자  adieuj@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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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지방분권#개헌#국회토론회#자치분권개헌#대선후보자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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